장애인 성폭행 사고

마을주민들이 이웃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1급)을 앓고 있는 자매를 2년간 성폭행 하며 임신시킨 사실과 이들 자매에게 지급된 보험금, 연금 12억여 원을 작은아버지와 사촌이 가로채 온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강원 양양군의 모 마을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매를 상습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주민 2명과 자매의 아버지 사망보험금 및 장애연금등 약 11억8000여만 원을 착복한 큰아버지와 사촌 2명 등 4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75)씨와 B(50)씨를 이웃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 자매 가운데 2명을 2년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임신, 출산시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자매의 작은아버지 C(69)씨와 C씨의 아들 D(43)씨는 자매의 부친 소유인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8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의 건물 구입 및 채무변제에 사용해 착복했다.

또한 이들 자매의 부친이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9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장애연금 1000만원을 모아둔 통장마저 관리해 주겠다며 가져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인근 교회 목사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들 자매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하던 중 결혼도 하지 않은 막내 E양(24·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진료를 통해 이들 자매가 성폭행으로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웃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와 진술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들 자매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친족이 가로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C씨와 D씨의 계좌 추적수사를 하던 중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자매의 장애연금 횡령 혐의까지 밝혀졌다.

아울러 자매의 부친이 생존 당시 그의 토지를 담보로 10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 가로챈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어머니와 세 자매로 구성된 이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1급)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족 전원을 복지대상자로 선정해 생활비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은 물론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도록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 등과 함께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피해 회복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자매의 어머니 역시 장애가 있었으나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판정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말해 장애인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