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차 후기

 필자는 헬스 트레이너임. 2.5단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일을 찾다가

저번주 풀타임 뛰고 오늘 후기를 적어봄.

일단 자차가 있어서 차타고 이동했는데 출퇴근 버스도 운영하는듯함.

먼저 가서 혈압이랑 체온측정함. 다음 어플설치 후 출근도장 찍고 안전교육 받고 한곳에 모임

시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젊은사람들 보단 30대 40대분들이 많았음...

난 제일 앞줄에 서있었는데 앞줄 4명 상차라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현장으로 따라감

대충 보니까 레일에 올라온 택배더미를 그냥 대형화물차 짐칸에 쌓는거임.

그냥저냥 할만해보였음...일 대충 배우니까 저녁시간이라해서 1830에 밥먹으러 갔는데

1905에 밥다먹고 모이라고함....고작 40분이 끝. 그냥 밥먹고 담배피면 그냥 끝임 쉬는시간 개짧음.

암튼 다 먹고 모여서 대충 보여주기식 체조하고 바로 현장투입.

난 지급받은 목장갑 1개 착용하고 갔는데 같이일하는 사람이 날보더니 장갑을 두개끼라고하네? (라인당 2인1개조)

난 여기서 눈치 채야했음....여기가 남쪽의 아오지탄광이라는것을.....

일단 상차는 말그대로 레일타고 오는 택배더미를 차곡차곡 쌓으면 되는데

이게 ㅅ부렁 시작부터 무슨 중공군 밀려오는것처럼 밀려옴. 그냥 정신없이 계속 쌓아야함.

또 게가튼게 뭐냐면 택배를 담아놓은 마대를 쌓는거라 무게가 무거운게 많아서 개짜증

그냥 이집트 노예마냥 마대를 계속 쌓고 쌓고 쌓고를 무한반복..그냥 스트레스 터져버림

마스크는 이미 입김과 역류하는 침으로 다 젖은상태, 호흡도 잘 안됨.

내가 노다가, 이천 물류, 생산직 다 해봤는데 이것처럼 개 헬파티느낌으로 일한건 처음임

일하다가 속으로 "12시는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본 순간 `밤 11시 10분`....난 이때 멘탈이 다 깨졌다

이때부터는 그냥 택배고 뭐고 다 던져버림..가끔 택배 파손이나 박스터진거 받아봤을텐데 100% 다 여기서 그런거일듯

그리고 더 개가튼게 뭐냐면 저녁시간 이후로는 쉬는시간이 없다,...택배더미가 안올때 틈을타서 앉아 쉬어야함.

한 차 끝나면 다음 차가 주차할때까지 2분,3분이 다임. 이 짧은시간에 화장실, 담배를 해결해야함.

일하는 2명중 중간에 1명이 튀기라도 하면 남은 한명은 아마 때거지로 밀려오는 택배마대자루에 깔려 죽을거임. 

같이 일하는 사람이 화장실만 빨리 다녀온다하고 잠깐 혼자있었는데 진짜로 깔릴뻔했다 진심으로다가...

이 짓거리를 쉬지않고, 무한반복으로, 박살난 멘탈 부여잡으면서 아침 6시까지 해야함.

쉬는시간은 근로법에 안걸릴라나 모르겟네..(풀타임기준)

그리고 원래 3시까지만 하고 집가려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6시까지 버팀..

급여는 14만원 극초반. 새벽에 뭐 아무것도 안줌, 그렇다고 챙겨와도 먹을시간없음.

사채써서 큰형님들 찾아오는거 아니면 비추천. 극강의 근손실을 경험함.

직원분들은 다 괜찮은데 안경쓴 돼지는 조심할것. 분노조절 장애인듯함.(뇌피셜)

요약: 가지마라

대도서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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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의 농담 한마디가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그의 말을 놓고 게임 방송과 저작권 문제부터 게임 스트리밍의 마케팅 효과까지 여러 갈래 논쟁이 불거졌다.

대도서관은 넥슨이 지난달 27∼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넥슨 콘텐츠 축제'(네코제) 셋째 날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게임 뒷담화' 토크 프로그램에서 넥슨코리아 이은석 디렉터 등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대도서관은 프로그램 초반에 구면인 출연진과의 인연을 얘기하던 중 이은석 디렉터를 가리키며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를 개발하셨는데, 방송할 때 반응이 좋아서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했다.

발언은 농담조였고, 다른 출연진도 환하게 웃으며 넘어갔다.

게임 개발자들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대도서관 발언 캡처를 공유하며 분노했다.

'화이트데이'는 국내 1세대 게임개발사 손노리가 2001년 개발해 출시한 공포 게임이다. 대도서관의 말처럼 현재는 넥슨에서 일하는 이은석 디렉터가 당시 손노리에서 개발을 총괄했다.

개발자들의 분노는 화이트데이가 한국 게임업계의 '아픈 자식' 같은 존재라는 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

화이트데이는 2000년대 초반에 게이머라면 누구나 알 만큼 성공한 게임이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게이머가 화이트데이를 불법 복제로 즐겼던 탓에 손노리는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저작권 개념이 부족했던 탓이다. 손노리는 그해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 로커스홀딩스에 합병됐다.

개발자들이 화난 두 번째 이유는 대도서관을 비롯한 스트리머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에 있다.

대도서관은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2010년 전후에 정품이 아닌 게임으로 방송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몇 차례 있다.

그런 그가 화이트데이 개발자 앞에서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농담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개발자들의 지적이다.

한 게임 개발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복제로 쓴맛을 봤던 개발자 면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돈을 벌었던 게임 방송인이 '덕분에 돈 벌었다'고 말하니까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개발자 상당수가 게임 스트리머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개인 방송이라는 이유로 개발사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를 늘리고 돈을 번 스트리머가 많기 때문이다.

게임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방송이 바람직한가도 스트리밍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거리다.

물론 유명 스트리머들은 최근에는 개발사와 철저한 협의를 거친다. 이제 개발사 쪽에서 먼저 방송을 부탁하거나 광고를 싣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마케팅 및 회사 차원의 결정일 뿐 개발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대도서관의 입장은 어떨까.

대도서관은 해당 발언이 비판을 받았다는 질문에 다소 놀라며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스럽다"면서도 게임 스트리밍과 저작권, 스트리밍의 마케팅 효과 등에 관한 견해를 조심스레 밝혔다.

그는 "이은석 개발자님과는 원래 친분이 있었고, 넥코제 녹화 이후에도 만나서 식사하고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며 "화이트데이는 2017년에 재발매했을 때 회사 쪽에서 방송을 의뢰했었고, 이은석 개발자님도 재미있게 보셨다고 해서 (해당 발언이) 문제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트리머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 관해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심했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랬다"며 "그래도 요새는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협업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게임이 대작 게임처럼 TV 광고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요즘 가장 저렴한 마케팅 방법이 게임 스트리밍"이라며 "'사이버펑크 2077' 같은 신작도 스트리머를 위한 기능을 넣지 않느냐"고 했다.

이달 10일 출시 예정인 '사이버펑크 2077'은 게임 내 음악 중 따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스트리머들의 원활한 방송을 돕는 도구를 아예 게임에 삽입한 사례다.

대도서관은 "('하는 게임'이 아니라) '보는 게임'의 시대여서 그렇다. 이런 추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스트리밍이 없었다면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는 큰 회사들의 게임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물론 나는 게임업계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한다. '게임 중독 관련) '100분 토론'이나 국회 토론에 나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개발자분들께서 스트리머를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잘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NS 등에서 개발자들 분노가 연일 들끓자 농담 당사자였던 이은석 개발자는 트위터에 "그냥 대도서관님이 웃자고 농담한 겁니다. 제가 예능 순발력이 모자라서 재치 있게 받아치지 못했을 뿐, 개인적으로 기분 상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올려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스트리머를 향한 개발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앞으로도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스트리밍은 제작사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라며 "유튜버들은 게임이 남초(男超) 커뮤니티로부터 '페미 논란' 같은 공격을 받으면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든다. 그럴 때는 마케팅 효과는커녕 오히려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치명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을 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보는 이용자도 많다. 스트리밍의 마케팅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다수 게이머는 이제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로 신작 게임을 접한다. 미우나 고우나 최고의 홍보 창구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코로나 자영업

"코로나가 원망스러워요"...벼랑 끝 자영업자의 눈물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닭요리 전문점에서 가게 사장인 황서영 씨가 손님이 없는 좌석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나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그 어느때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다. 잡힐 듯 했던 확진자 수는 다시 폭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좀처럼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국민들 또한 피로감에 쌓여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 3분기 말 387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영업 불능 상태'가 되자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놓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가게를 내놓았어도 계속 방치돼 흉물로 남아버린 상황.

활기가 넘치는 대학가도 인적이 끊긴지 오래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 여건이 팍팍해지자 원재료 구매와 직원 급여, 이자 비용을 비롯한 운영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다.

수치가 증명하듯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과 주점 등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그나마 있던 손님의 발길이 끊겼고 영업에도 많은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닭 요리 전문점은 운영하는 황서영 씨. 황 씨의 닭 요리는 지난 27년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 '27년 자랑하는 맛집도 코로나 앞에는 소용없어'

닭 요리를 27년간 해온 황서영 씨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걱정이 크다. 황 씨의 가게는 고려대 맛집으로 소문나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주 찾아올 정도로 인기와 규모가 있었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현재는 손님 발걸음이 뜸한 상태다. 매출 역시 70% 이상 감소해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을 대신해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황 씨의 긴 경력도 코로나의 매서운 여파에는 역부족이었다. 황 씨는 "손님 발걸음이 끊겨 단골 손님만으로 간신히 식당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니깐 손님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장에 손님이 줄어들자 많은 음식점이 배달과 포장에 집중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과거에는 고려대 맛집으로 통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이어지자 손님 발걸음이 끊겼다.

손님은 없지만 묵묵히 재료를 손질하는 황 씨.

최근 매출 감소로 황 씨 혼자서 주방과 홀서빙 일을 모두 하고 있다.

황 씨 가게에 놓인 코로나 출입명부만 살펴봐도 하루에 많아야 4테이블을 받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배달기사가 부족해 밀려드는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거나, 배달 수수료 등으로 인한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황 씨 역시 배달은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닭 한마리라는 메뉴의 특성상 배달이 힘들고 현재 매출에서는 배달 업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배달이 힘든 상황을 이야기 했다.

한때 불멸의 상권이라고 불렸던 강남 번화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를 피할 순 없었다.

◆'불멸의 상권 강남'도 거리두기 앞에선 속수무책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는 황금 상권이라 손꼽히는 강남역 일대의 번화가도 피해갈 수 없었다.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번화가는 인적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강남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최우람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인적이 끊긴 번화가를 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12월 예약이 꽉 찬 상태였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모두 예약이 취소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최 씨의 가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주점으로 금요일과 주말 밤만 되면 만석은 기본이고 대기인원만 수 십 명이 넘을 정도로 '핫한 가게'였다.

금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과

발길이 끊겨 한산해진 거리.

번화가에는 배달을 대기하는 배달기사들만 보이는 상황.

이처럼 사람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강남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최우람 씨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

최 씨의 가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에는 금요일마다 만석은 물론 대기인원까지 셀 수 없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손님이 없는 상태다.

주방에 놓여진 조리기구의 개수만 봐도 최 씨의 가게는 높은 회전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11월을 기점으로 매출이 70%이상 감소해 매출표를 보며 하루하루를 걱정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취재진이 현재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질문하자 최 씨는 "집회 등 통제해야 할 곳은 통제를 안 하고 애꿎은 자영업자만 잡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따르고 있지만 무분별한 일부 사람들의 단체 행동이나 일부 종교단체의 집회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져 화가 난다"라며 정부의 방역 지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성숙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때 높은 회전율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재료손질과 같은 간단한 작업만 하고 있는 주방 인력들.

현재 사장인 최 씨와 2명의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 하루 매출표를 보며 다음날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음식을 준비하기위해 분주해진 주방.

배달 주문 자체는 크게 이익이 남지 않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에서는 배달주문에서 나오는 수익을 외면할수 없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사면초가'이다. 정부는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자를 구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등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임대료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겐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 도입과 고액 월세 임대료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길어진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팍팍해진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나오길 기원해본다.

취재 중 만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가 원망스럽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너무 뜬구름 잡기 같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일지도 모르나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코로나19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다시 웃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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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청순

 

지도교수가 강간

  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지도교수 B씨가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14회에 걸쳐 강간·간음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첫 범행일이 남편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범행 날짜를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고소 당시에는 B씨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시기 전후로 두 사람이 호의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확인되자 길들이기 수법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간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A씨와 내연관계였다며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그는 A씨가 B씨 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주변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뒤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는 B씨의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A씨와 B씨의 관계에서 "강제력이나 억압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교수와 제자와의 관계임에도 A씨는 B씨를 전혀 어렵게 대하지 않으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 수시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무고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신고 사실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A씨가 성폭행 혐의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인 B씨를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 피해 주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소의 근거가 된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소 내용이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동기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거녀 강간

동거녀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강간·감금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쟁점범행 외 나머지 범행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박씨 측은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가 A씨와 약 1년 간 공동생활을 했던 곳이라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여러번 눌렀음에도 문이 열리지 않아 빠루(쇠지렛대)로 이를 손괴할 수밖에 없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난해 9월께 헤어졌으나 그후인 10월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가 이별통보를 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지렛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강간·감금하고,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박씨는 동거녀 A씨와 지난 2018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A씨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를 하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9월께 두 사람 간 다툼이 생겼고, 당시 박씨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 등을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내보냈는데, 박씨는 그로부터 한 달여만에 A씨 집에 찾아가 쇠지렛대로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A씨의 몸과 안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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