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시청자 살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진행자와 공범들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20대 남성 A씨와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양도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집에서 방송 시청자였던 20대 남성 D씨를 지난 2월에서 3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3월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양은 범행 다음 날 새벽 1시쯤 시신을 자택 근처 육교 아래 공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고등학생 B군·C양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서 A씨 집에 살았으며, A씨는 집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D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지난 4일 새벽 1시쯤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입건 당시 A씨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폭행이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 수입

 지난해 월급 이외에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번 ‘고소득 공무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등으로 공무원 월급의 10배 넘게 벌어들인 이들도 있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7707명 가운데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월급 외 보험료)가 부과된 이들은 3072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증가 추세로, 2019년(1976명)과 비교하면 55% 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801명이었다. 

건보료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월급 이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일반 직장 가입자는 매달 자신의 근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건보료만 내면 되지만,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능력에 맞는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케 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월액 건보료를 최고액(상한 월 365만3550원)으로 낼 만큼의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린 초고소득 공무원은 6월 기준 21명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226만8240원으로, 월급의 10배 안팎이 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상한선(월 352만3950원·소득 환산 시 월 5136만9534만원)을 내는 이들이 31명이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2019~2022년 6월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가외 수입이 주로 있는지 봤더니 80%는 배당과 사업 소득이었다. 2019~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2021~2022년에는 배당소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A씨는 보수에 따른 월 건보료가 약 12만원(소득 환산 시 월 352만원)이지만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뤄진 별도 소득에 따라 월 352만원(소득 환산 시 월 5136만원)의 건보료를 냈다. B씨도 월급에 붙는 건보료가 13만원 정도(소득 환산 시 월 373만원)인데, 별도 소득에 따른 건보료는 365만원(소득 환산 시 월 5226만원) 정도 됐다. B씨의 가외 소득 97.1%는 배당소득이었고 2.8%는 사업소득이었다. A씨와 B씨는 모두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액보다 10배 넘는 별도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중앙포토.

최혜영 의원실은 건보료 개편으로 보수 외 소득 기준이 연 2000만원 초과로 확대된 데 따라 이런 공무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은 “본인의 보수보다 10배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라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 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셰프 성희롱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경찰은 지난달 하순 일본요리 전문점 ‘에노모토’(오사카시 나니와구)를 운영하는 요리사 에노모토 마사야(46)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에노모토가 오너셰프로 있는 이 식당은 세계적인 레스토랑·호텔 평가 안내서인 미슐랭 가이드의 ‘교토·오사카·와카야마 2022’편에서 별 1개를 획득한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에노모토는 지난해 12월 식당 안에서 여성 손님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 등을 마시게 해 몸을 제대로 가눌수 없도록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에도 다른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에노모토를 체포,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확인된 범행 외에도 “에노모토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아침까지 잤는데 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다”는 추가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한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내가 있는데도 여성 손님들에게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하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요리 전문점 ‘에노모토’ 입구. ‘일신상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에 문에 붙어 있다. 니혼TV 보도화면 캡처

에노모토는 오사카의 유명 일식 전문점 ‘혼코게쓰’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실력을 쌓은 뒤 독립, 2년 전 나니와구 에비스혼마치에 카운터석으로 6자리만 있는 완전 예약제  식당을 열었다. 술을 곁들인 코스요리 가격은 1인당 2만 5000엔(약 24만원)이었다.

점포 인근 주민은 “가게 앞 식물들을 매일 정성껏 가꾸고 손님이 귀가할 때 택시 앞까지 배웅하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며 감춰져 있던 그의 실체에 경악했다.

반인륜적인 행동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자매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동생 A(48)씨와 언니 B(52)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검찰도 동생 A씨와 언니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검찰은 "자매의 형량(22년∼30년)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로써 반인륜적 악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포주 자매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핥아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동생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담뱃불 등으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언니 B씨도 방바닥에 물을 쏟은 뒤 이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