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세계 경제의 시계(視界)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주요국이 ‘고환율→수출 증가→고용 확대→내수 진작’이라는 자국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신흥국들의 수출길은 좁아지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의 징후가 높을 때일수록 든든한 버팀목은 ‘외환보유액’이다.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는 외환 곳간이 비었을 때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하는지 배우는 계기가 됐다. 외환당국자에게는 이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생생하다. 한국이 외환보유액에 더 집착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가. 과한 것은 아닌가. 위기는 다시 오지 않을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을 ‘통화당국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 외화자산’으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정부(외국환평형기금)와 한국은행이 경제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해둔 외국 돈으로 표시된 자산이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엔 ▶미 달러화ㆍ유로화ㆍ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표시자산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선진국 국채ㆍ정부채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등을 제외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 청구권 ▶실물자산을 제외한 외화표시 금융자산(금ㆍ은 포함) 등이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수출입이나 해외 금융거래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은 교환성이 떨어져 외환보유액에 포함될 수 없다. 부동산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투자 부적격 채권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외화자산도 유동성이 떨어져 외환보유액이 될 수 없다. 또 통화당국(정부·중앙은행)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국내ㆍ외에서 보유한 외화자산도 외환보유액이 될 수 없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시장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은행 글로벌협력팀 정원식 차장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공급을 증가시켜 환율 변동의 원인은 되지만 기업이나 시중은행의 달러표시 자산일 뿐 외환보유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해외에 예치해둔 국가 비상금이다. 긴급사태가 발생해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기능을 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다. 또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부족해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엔 시장안정을 위해 투입되기도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각국은 IMF 기준에 따라 외환보유액을 편제하고 이를 매달 발표한다. 지난 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0월 말 현재 3637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중국ㆍ일본ㆍ스위스ㆍ러시아ㆍ대만ㆍ브라질에 이은 세계 7위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부터 1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올해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 몇 년 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서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서 넘치는 달러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외환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옛 외평채)’를 발행해 마련한 자금(원화)으로 달러를 산다.

고원홍 한은 국제총괄팀 차장은 “외환보유액은 월말에 달러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표시통화의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외환보유액이 전 월에 비해 6억8000만 달러 준 이유는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약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구성 내용별로는 국채ㆍ정부채같은 유가증권이 3321억8000만달러로 9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은행에 예금의 형태로 보유한 예치금은 211억8000만달러다. 실물 자산인 금은 47억9000만달러에 그친다. IMF가 발행한 특별인출권(SDR)과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도 각각 33억6000만달러와 22억100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 내용을 매년 3월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연 1회 발표한다. 지난 3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달러 58.3%, 기타 통화 41.7%를 보유하고 있다. IMF가 6월 기준으로 공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구성인 달러 60.7%, 유로화 24.2%과 큰 차이가 없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한은이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파는 움직임을 공개하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통화별 구성내용을 자세히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유가증권 가운데 장기채와 단기채의 비율도 공개하지 않는다. 외환 운용 전략이 다른 나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장기채 위주의 외환 투자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급할 때 시장에서 팔아 치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외화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채라도 시장에 내놓으면 금세 팔린다”며 “장기채ㆍ단기채의 보유량은 수익률 관점에서 판단하지 유동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 IMF나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적정 외환보유액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나라마다 경제의 해외 의존도, 자본자유화 수준, 지리적ㆍ정치적ㆍ사회적 위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많아질수록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면 시중에 원화가 풀린다. 통화가 과도하게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만기 2년 이내)을 발행한다. 이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율이 한국이 많이 보유한 외환자산인 미국 국채의 금리보다 높다. 그 금리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144조4000억원(연 2.6% 금리)으로 이자만 3조6000억원이 나갔다. 반면에 2010년~2014년 11월 사이에 유통된 미국의 국고채 2년 물의 금리는 0.15~1.17%에 그쳤다 

통화당국이 수익률 확보를 위해 선진국 국채를 쌀 때 사고 비쌀 때 되파는 노력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정 통화를 과도하게 보유하면 환차손을 입을 우려도 있다. 약 4조 달러를 보유해 외환보유 1위인 중국의 경우 환차손으로만 지난 1년간 745억달러를 손해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의 저자인 안병찬 전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신흥국은 국가신인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고 자국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할 수 없어서 외환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그렇다해도 외환보유액 수준을 결정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와 기회비용을 계산해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유해야 손실이 작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