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도박

#. 지난 16일 싱가포르 중심가의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 지하1층 카지노. 평상복 차림의 싱가포르 시민들과 말레이시아 출신 건설 노동자들이 구깃한 지폐를 손에 쥐고 베팅할 때마다 화면에서 줄어드는 돈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카지노를 자주 찾는 편"이라고 했다. 

#.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중심가의 윈 리조트 1층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에 딜러와 마주 앉은 한 중국인 관광객이 한 번에 2만5,000달러짜리 칩 10개(한화 약 2억7,500만원)씩을 걸고 있었고, 돈을 잃을 때마다 몰려든 구경꾼들의 안타까운 탄성이 쏟아졌다. 

#. 19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 1층 태양의 서커스 'KA' 공연장은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로 가득 들어찼다. 무대장치에만 100억원 넘게 투자한 이 공연은 150달러가 넘는 입장료에도 불구, 매일 2회 공연이 매진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수입의 절반 이상은 이런 공연과 전시 등 '비(非)카지노' 분야에서 나온다. 

지난주 둘러본 싱가포르와 라스베이거스의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ㆍIR)에서는 단란하게 유흥을 즐기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도박에 빠진 근로자 등 다양한 명암이 교차했다. 수준 높은 공연ㆍ전시 문화 이면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있었다. 

카지노 메이저들에게 IR의 핵심동력은 여전히 카지노다. 라스베이거스처럼 IR 단지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카지노가 다른 시설의 투자손실을 만회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3대 메이저 카지노사가 한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요구하는 것도 최소 30% 이상으로 예상되는 카지노의 내국인 비중을 투자의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다. 우리로선 IR 유치의 이익과 비용을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 

카지노 메이저들에게 싱가포르의 성공은 훌륭한 홍보 사례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IR을 선택했다. '도덕국가'의 이미지를 거스르는 결단에 반발여론도 거셌지만, 2005년 리센룽 총리는 "핵심은 카지노 허용이 아니라 카지노 때문에 수십억달러 수익을 포기해도 되느냐다"라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샌즈그룹이 56억달러를 투자해 간척지 위에 세운 마리나베이샌즈 IR 단지가 2010년 4월 문을 열었다. 이후 2년 동안 싱가포르 관광객은 36%, 관광수입은 73% 급증했다. IR가 끌어들인 가족 단위와 비즈니스 관광객 덕택이라는 설명이다. 조지 터네서비치 마리나베이샌즈 회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 낸 세금만 5억9,000만달러이며 2015년에는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의 1.26%를 마리나베이샌즈 IR가 점하게 될 것"이라며 "당초 5~7년 정도로 봤던 샌즈그룹의 투자금 회수기간도 예상보다 단축되는 추세"라고 자랑했다. 다만 IR 초기 단계인 싱가포르는 카지노 수입이 전체 IR 수입의 75~80%나 된다. 

문제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이미 도박 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 만난 한 교민은 "1인당 소득 4만달러가 넘는 싱가포르인에게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카지노 입장료(1회 100싱가포르달러, 연간은 2,000달러)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카지노에서 가산을 탕진한 한국 교민들도 여럿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관광ㆍ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며 "카지노 허용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안하면 연간 손실이 72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카지노 유치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최소한으로 제한해 사회적 폐해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제조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서비스업을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내회 숙명여대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내국인 허용 카지노라도 철저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3억 인구가 사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관광허브로 자리잡는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권을 쥔 정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카지노 인허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진곤 관광산업팀장은 "내국인 출입 허용은 어떤 논의나 검토도 해 본 적이 없지만 현재 국민 정서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투자의 매력에 미련을 두는 눈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송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업 활성화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여론이 부담스럽지만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바카라

70억원을 따도 다음날엔 빈털터리”‘賭神’ 김승건씨 카지노 10년 유전… 도박중독 인생 파멸 한국인 동남아에 수두룩

국제적 도박도시 마카오의 리스보아 호텔 카지노 VIP룸. 단 한 판의 게임에 한국 돈으로 최소 베팅 20만원에서 100만원, 최고 베팅 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걸 수 있는 VIP 테이블이다 보니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카지노 매니저의 안내로 바카라(게임의 일종) 테이블에 앉은 20대 중반의 한국인 청년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병풍을 두른 듯 그를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침 삼키는 소리만 간간이 들린다. 샤프질(카드를 섞는 일)을 하는 딜러의 표정이 자못 심각하다.

한국인 청년이 카드를 커트하자 딜러는 손님들에게 카드를 돌려 오픈했다. “플레이어 파이브(5), 뱅커 식스(6).” 무거운 침묵을 가르고 나온 딜러의 목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광둥어로 “도산(賭神)! 도산!” 하며 한국인 청년을 추켜세웠다. 그가 아홉 시간에 걸쳐 벌인 마지막 66번째 게임에서 뱅커(손님) 쪽에 베팅, 한 끗 차로 플레이어(딜러) 쪽을 이긴 것이다.

마지막에는 장기 팔고 몸 팔고

청년이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칩을 20만 홍콩달러로 10개씩 묶고 계산해 보니 6700만 홍콩달러. 한국 돈으로 70억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단돈 6000홍콩달러(600만원)로 시작해 벌어들인 금액이다.

1992년 4월 카지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록을 세운 도신(賭神)은 이렇게 탄생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승건씨(35). 홍콩의 여행사에서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던, 그의 나이 스물다섯 살 때 일이다.

그런 그가 최근 ‘카지노 천국’(금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카지노 인생유전 10년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국내에서도 폭발적으로 번져가는 도박 열풍이 너무 위험스러워 이를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도박중독 인생을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다.

“70억원을 번 뒤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그 다음날로 홍콩으로 돌아가는 여비만 남긴 채 다 털렸습니다. 그게 도박의 세계예요.”

사연은 이랬다. 그가 거액을 따자 카지노 총매니저가 접근해 리스보아 호텔의 특급 스위트룸 키를 주며 공짜니까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고 했다. 김씨를 붙잡아두려는 생각에서였다. 꾐에 넘어간 김씨는 50평이 넘는 화려한 스위트룸에서 늘어지게 잠을 잔 다음 일어나자마자 VIP룸을 찾았다. 그리고는 카지노측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들여보낸 전문 도박꾼과 바카라 게임을 벌이다 결국 전날 딴 돈을 다 잃고 만 것.

나중에 알고 보니 카지노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엽전’(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손님으로 가장한 도박꾼에게 칩을 줘 들여보내 슬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약을 올려 결국 돈을 잃게 하는 심리작전을 편다는 것이었다. 전문 도박꾼은 카지노가 무한정 제공하는 돈으로 사정없이 작전을 구사하니 게임에서 손님이 이길 승산은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돈을 따서 바로 집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번 도박에서 엄청난 돈을 따는 황홀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그 도박장에서 몸을 뺄 수 없다고 한다. 바로 도박 중독증 때문이다.

“대부분의 카지노들이 그렇듯 리스보아 카지노에 들어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때 한두 번씩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분명 나가는 문이 있는데 정작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구를 찾다 보면 돌고 돌아 제자리에 되돌아오곤 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단 몇 분, 몇 초라도 카지노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으면 1원이라도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후 수없이 경험했지만 도박꾼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게 마련입니다. 돈을 따서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던 중에도 그림이 좋으면 한 번 더 돈을 걸게 되고, 그러다 돈을 따면 딴 대로, 잃으면 잃은 대로 다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진 돈 다 날리고 카지노장에서 손님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뒷전 인생’들도 마카오에서는 낯선 풍경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인만 해도 뒷전 인생들이 한 달 평균 40~50명에 이른다는 것.

“마카오에 상하이방이라는 마피아 조직이 있어요. 도박 중독자들에게 하루 이자만 4%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데, 카지노에 빠진 사람들이 그 돈을 못 갚으면 이자에 이자를 붙여 원금의 100배로 빚이 늘어납니다. 그때 사채업자들은 그 사람들의 신장이나 간, 심지어는 눈의 각막까지 떼어내 팔아먹어요. 김씨 성을 가진 한국 노인 한 분은 폐가 없이 마카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자들도 카지노를 돌며 몸을 팔아 빚을 갚는데, 나중에는 중국의 부유한 노인에게 아주 팔려가기도 하지요.”

커다란 사회문제 비화 불 보듯

김씨 역시 상하이방에 잘못 걸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4박5일간 바카라 게임에서 승부를 건 뒤 죽음에서 겨우 빠져나온 경험이 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는지 김씨는 잠깐 몸을 부르르 떨며 사연을 얘기한다.

“저는 70억원의 카지노 환상에 빠져 홍콩으로 돌아간 후 여행업을 하던 어머니와 누나의 돈을 모조리 빼돌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카지노를 돌았습니다. 물론 수십억원을 단 몇 시간에 따는 기적도 있었지만 다 털리고 카지노 뒷전 인생으로 떠돌다가 1997년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중독증에서 헤어날 수 없어 또다시 가족 돈 3억원을 빼돌려 마카오로 갔지요. 그 돈을 다 잃자 상하이방에게 3억5000만원을 빌리게 됐어요. 그들은 나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던지 군소리 않고 빌려주더군요. 물론 그 돈을 다 잃자 상하이방에서는 지체 없이 조직원들을 풀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볼모로 잡았어요.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있는 돈을 다 써버린 후라 어머니 수중에 현금이 있을 리 없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하며 상하이방 부두목에게 자신과 김씨 외할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1000만 홍콩달러를 2주 기한의 수표로 끊어주고, 대신 아들에게 700만 홍콩달러를 건넸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가서 네가 이기면 빚을 갚고, 지면 세 사람이 함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흐느꼈다. 그렇게 해서 상하이방에 이끌려 마카오 카지노로 들어간 김씨는 4박5일간 죽음의 바카라 레이스를 한 끝에 빌린 돈을 다 갚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상하이방 부두목은 그날 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카지노에서 돈 버는 사람은 카지노 업주와 에이전트밖에 없다. 이후 카지노에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말라. 당신 어머니한테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당신을 철저히 체크하겠다.”

김씨는 자신의 오장육부를 팔아가며 도박에 미친 사람들보다 가족 목숨까지 담보로 잡힌 자신이 더 비열한 인간이라고 자책했다. 이후 그는 도박에 완전히 손을 끊었고 현재는 홍콩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금도 마카오, 필리핀 일대에는 자신처럼 도박에 미친 한국인들이 떠돌고 있다고 밝힌다. 그중에는 한국의 유명 탤런트, 개그맨, 음반업자는 물론 목사나 승려 출신도 있다는 것. 특히 종교직에 몸담고 있는 일부 사람은 현지의 빈민구호 사업에 쓴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가져와 카지노에 쏟아붓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카지노 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내국인에게 개방된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산업은 동남아 카지노 조직과 연계돼 더욱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 국내에서도 ‘카지노 후유증’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씨의 경고가 예사롭지는 않은 듯하다. 

50대 여성 피살 사건

피해여성 몸에서 주범 체액 확인...27차례 흉기 휘둘러 ‘잔인’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품을 노린 강간 살인사건’으로 보고 30대 피의자들을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여성의 사체를 유기하고 금품을 빼앗은 공범 임모(32)씨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도치사와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다른 지방에 있는 임씨에게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이 돈이 많다. 같이 작업하자”며 범행을 제안했다. 임씨는 3월10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은 3월13일 “같이 저녁을 먹자”며 A(50.여)씨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9시30분에는 한경면 저지리 야산으로 향했다.

김씨는 여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흉기로 27차례에 걸쳐 여성의 복부를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씨는 차량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숨진 여성을 30여m 떨어진 야산으로 옮긴 후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부패를 촉진하기 위해 사체에 밀가루와 간장, 퇴비 등을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도 보였다.

이들은 여성에게서 빼앗은 체크카드로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임씨는 이와 별도로 제주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추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의 몸에서 김씨의 체액이 발견되는 등 강간 혐의가 충분하다”며 “임씨는 살인과 강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사체유기와 강도치사의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은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경비대 소속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 경찰관은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내 모텔 2곳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가자 피의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며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비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죽은 친구의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

서울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3년 선고

죽은 친구의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경기도에 사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두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다.

A씨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느냐”며 밀치고 거세게 저항하자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턱을 때렸고 A씨의 턱에서 피가 흘러내리자 놀라 달아났다.

기소된 김씨는 사건 당시 A씨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별한 남편의 절친했던 친구로서 피해자와 그 아들과도 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괜히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깨어났을 때 전날 입었던 흰색 유니폼 와이셔츠에서 적지 않은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피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음날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집까지 장거리를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유사 강간 등 성범죄

춘천지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불가피”

아동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유사 강간 등 성범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교육의 수단으로 폭언과 폭행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을 핑계로 이뤄진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자는 강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까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2003년 전처와 이혼한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례로 관리를 받기도 했다.

내연녀 강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6일 자신과 만나다 헤어진 내연녀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20분부터 40분 동안 B(46‧여)씨가 운영하는 전북의 한 상점 안에서 B씨를 감금한 채 유사강간행위를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9월 헤어진 뒤 B씨가 자신의 지인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에 의해 쫓겨난 이라크인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쿠르드족 활동가에 따르면, IS 요원들이 17세 예지디족 소녀를 강간한 것은 물론 쿠란을 암송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끓는 물까지 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라크 북부의 크루드족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23세의 스웨덴 출신 인권운동가 데럴 신디(Delal Sindy)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잔(Suzan)이라는 이름의 예지디족 피난 소녀를 통해 전해 들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올렸다. 수잔은 탈출 전 IS의 성노예로 지내며 임신한 생태로 현재 3개월째다.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 이 글에 따르면, 수잔과 10세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IS에 포로로 잡혀 모술의 '갤럭시'라는 호텔로 옮겨졌다. 이곳은성노예 시장으로, 이곳에는 반 나체 상태 여성들로 가득했다. 

수잔과 여동생은 어머니만 남겨두고 시리아 락까로 팔려갔다. 락까에서 수잔과 여동생은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옷이 벗긴 채 처녀막 검사를 당했다. 이후 수잔은 싼 값에 IS 요원에게 팔렸고, 여동생은 IS 중요 멤버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수잔은 다른 두 소녀와 함께 알 루시야(Al Russiyah)라는 이름의 IS 요원의 소유가 됐는데, 그는 매일 아침 세 소녀를 한 줄로 세운 후 하루 동안의 성놀잇감을 선택했다. 루시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소녀들은 루시야의 보디가드들에 의해서 육체적·성적 학대를 당했다. 

수잔은 "루시야의 선택을 받는 게 나을 정도로 보디가드들이 매질을 했고, 하루는 그들이 나를 다섯 번이나 강간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그들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쿠란에서 찾아서 말하도록 했는데, 찾지 못할 경우 채찍에 맞아야 했다고 전했다. 한 번은 수잔이 IS 요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허벅지에 끊는 물까지 부었다.

루시야가 전투를 위해 출전해 있는 동안 소녀들은 신자르(Sinjar)로 옮겨졌고, 루시야가 전투에서 사망하고 보디가드들이 부상을 입자 도망쳤다. 다른 소녀들은 두려움으로 돌아갔지만, 수잔은 3일 동안 도망쳐 산에 이르렀다. 이곳에 쿠르드족 군인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잔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자신과 함께 살았던 삼촌이 IS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발견하면 집안의 명예를 더렵혔다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다는 것.

수잔은 "차라리 IS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동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지 모르겠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싶고 자살하고 싶다"고 고통스러워했다.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다. 강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었다고 생각되자 안방에 들어가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A씨의 신체를 지켜보다 손으로 더듬거나 민감한 부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불을 들춰도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깨어난 티를 내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계속해서 잠든 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추행 과정에서 A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A씨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강씨의 행위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A씨를 추행하기 전 이불을 들추는 등 충분히 추행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강씨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실현돼 사실상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A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추행을 한 점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준강제추행'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준강제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함께 우리 법상 폭행·협박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추행이라도 처벌하는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론 깨어있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추행이 이뤄진 강씨의 안방은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남자친구가 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점 때문에 A씨가 '사실상의 위력'을 느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자신이 저항할 경우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저항을 못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만 처벌하는 우리 형법에 따라 성인인 A씨가 사실상의 위력을 느꼈다고 해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강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준강제추행 등 우리 법상 추행과 관련해 규정된 어떤 조항으로도 강씨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여학생 26명을 추행하고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중국에서 여학생 26명을 추행하고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집행을 당했다. 피해자 중에는 4살 여아도 있었다.

29일 서부 간쑤(甘肅)성의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로 28일 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고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모두 마을 기숙학교에 다닌 학생들로 12세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피고 리지순은 교사 지위와 소녀들의 두려움 및 수줍음을 이용해 이들을 교실, 기숙사 및 주변 숲에서 거듭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소녀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 시골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일본의 명문대학에 재학중이던 한 여대생의 끔찍한 범행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일본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고 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이 여대생은 이 범행 이전에 ‘사람이 타죽은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방화를 하거나, ‘사람이 독극물에 중독돼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면서 친구들에게 독약을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나고야(名古屋)대학에 재학중이던 이 여대생(19)의 범행이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 1월 27일이다. 그는 2014년 12월 7일 낮 아이치(愛知)현 나고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교활동 권유 등으로 알고 지내던 모리 도모코(森外茂子·77)의 머리를 흉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의 수사에서 이 여대생의 충격적인 여죄가 하나씩 드러났다.

그는 모리를 살해한 뒤 자신의 부모 집이 있는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로 돌아와 집 근처 민가 2곳에 방화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집 근처에서 지난해 12월 2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타죽은 사체를 보고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여대생이 고교 재학중에 벌인 범행은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2012년 5~6월 학교 친구 2명의 음료수에 독극물인 유산탈륨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산탈륨은 마신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독극물로 호주 등에서 살인 등에 사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대생은 친구들에게 몰래 이 독극물을 마시게 한 뒤 차츰 중독돼 가는 증상을 관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산탈륨이 든 음료수를 마신 친구 2명 중 1명으로부터 시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 여대생은 경찰 조사에서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초등학생때부터 사람의 죽음에 흥미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알바생 강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A씨(20) 포함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뒤 A씨만 데리고 '2차'를 하자며 지인의 사진관으로 갔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모씨의 사진관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는 A씨에게 "누드 촬영을 가르쳐 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고 누드촬영을 시작했다. 

김씨가 상반신 누드 촬영을 하면서 A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자 A씨는 싫어하는 기색을 내비쳤고, 이에 정씨가 요구해 촬영이 중단돼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진관으로 데리고 들어와 A씨를 침대에 눕히고 본인은 옷을 모두 벗은 뒤에 A씨를 강간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저항하며 팔을 2차례 물어 김씨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자 강간하려 한 사안"이라며 "김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성희롱

성균관대 모 대학원 소속 이 모 교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대학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학은 지난 2월 23일 대학원생 두 명이 이씨가 지난해 4월과 11월에 있었던 대학원 MT에서 각각 교수 두 명과 대학원생에게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교수가 쓴 경위서를 통해 이씨가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이씨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식 행사에만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은 오는 12일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성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엘루이 후기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엘루이 후기 씁니다 참고 하세요 ㅎㅎ

어제9시쯤 신촌에서 친구랑 옆테이블 ㅇㅎ 들이랑 합석후

2시간 마시고 엘루이로 넘어 갑니다

12시쯤 도착하니 사람들이 줄서 있네요

길게 줄서 있네요 ~

가드한테 테이블 예약이라고 말하고 바로 입장 합니다

멤버들이랑 인사 합니다~~^^

전 30살 다른멤버들은 29살 5명이네요

친구생일이라 놀러왔다고~~

다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전 빨리 적응합니다 ㅎㅎ

슬슬 사람들이 많이 늘어 나고 있네요

느낌이 좋습니다 ~재밌을거 같아여~~~

수량 수질 좋아지고 있습니다 ~~~

멤버들이랑 한잔씩 하고 스타트 합니다

제가 한살 많다고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 먼저 솔선수범 합니다

픽업하로 1층 내려가서 스캔 합니다~~~

괜찮은 ㅇㅎ들 발견~

딱 한마디만 합니다

2층가서 한잔하실래요?

ㅇㅎ들 오키 합니다

손잡고 2층으로 대리고 옵니다 한잔씩 드리고

부비부비 합니다 ~~~

간단하죠?~^^

어제 수량 수질 괜찮았어요~ hb8이상은 별로 없어지만

Hb6이 많았어요 당간 옷도 많았고요

저희 멤버가 6명인데 ㅇㅎ 부족 하다 보이면 제가

바로 내려가서 픽업 해와서 동생들 짝 마추어 주었습니다

픽업만 15번정도 한듯 ㅋㅋ

ㅇㅎ들 나이가 평균 22살23살 정도입니다

클럽은 호구조사 안합니다 대화는 별로 안해요

몸으로 대화하죠 ㅎㅎ

미친듯이 춤추고 ㅇㅎ들이랑 부비부비 찐하게

하고 1층가서도 단상에서 2:1로 부비해요 남자들이 부러운듯

쳐다봐요 ㅋㅋㅋ

어떤남자가 저한테 저여자들이랑 일행이세요? 물어 봐요

아뇨 일행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닌깐 자기가 한명 맡겠데요

ㅋㅋ 근데 그남자 까여요 ㅋㅋ웃겨죽는줄 아랐음 ㅋ

모이렇게 새벽 6시까지 놀아요~~

물빨 ㅋㅅ도 하고 ㅋㅋ

어제 말했듯이 홈런 중요치 않아요 재밌게 즐기면되요~^.^

오늘도 달리겁니다 오늘은 나이트룸 갈려고요

아직 구장은 안정했어요 ~~~같이 달리실분 있나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