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 논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세금 1405억원이 투입된 송도 맴스팹(MEMS Fab·현재 지멤스)이 7월이후 모든 장비와 시설 가동이 중단된 채 셧다운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에 따르면 지멤스가 민영화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 누적 적자가 464억원에 달하고, 차입금도 토지매입금을 포함해 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맵스팹은 초고밀도 집적회로나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센서로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반도체 장치 및 시설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574억원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출자하고, 지멤스컨소시엄이 320억원을 현금출자해 소유지분을 각각 49%대 51%로 분할, 민영화했다.

유승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차입금 자체도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정부에게도 49%의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계속되는 적자를 견디다 못한 경영진은 결국 지난 7월31일부로 맴스소자 제조장비 117점과 8개 유틸리티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모든 시설을 셧다운 상태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번 셧다운 된 장비와 시설은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비용도 경과기간에 따라 12억원에서 36억원이 소요된다.
장비 및 모든 시설을 셧다운 한 이후에도 적자규모가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매월 7~8억원 비용이 발생하고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유 의원은 "맵스 산업은 세계시장이 2018년 122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우리에게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일 수 있는데 좀더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